2017. 11. 09.(목)

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7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10.20.
의안 번호	367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□  제안이유

❍ 신규설치 및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❍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재계약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

어린이집명	소재지	정원/현원	위탁체	시설장	교직원 현 황	비고
계	2개소
맑은샘 휴먼시아	익산시 동천로 25 휴먼시아	45/45	개인(유수정)	유수정	13	2018.2.7위탁기간 만료
행복주택 (임시이름)	익산시 목천로 320	54/ 0	-	-	-	신규

나. 민간위탁 기간

▸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 : 2018. 2. 8 ∼ 2023. 2. 7(5년)

▸행복주택(임시이름)어린이집   : 2018. 3. 1 ∼ 2023. 2.28(5년)

다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2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2(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 및 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(정의)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□  검토의견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      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있음.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익산시 보육조례에 의거 신규설치 및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공립어린이집        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전문        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        이며, 능률적인 프로그램등 운영적인 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       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